군대가혹행위 방어 사례 | 군인 신분인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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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대가혹행위로 찾아오신 의뢰인

군대가혹행위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후임의 군대가혹행위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처벌 방어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군인, 준군인을 대상으로 성립하면서 직권남용 또는 위력으로 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력을 행사해 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판례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 목적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의뢰인의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군대가혹행위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걱정하며 더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입 후 생활면에서 실수하는 일들로 다른 선임들에게 많이 혼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말도 많이 걸고 장난도 치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내부 인원들과 잘 지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과도한 장난을 치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싫어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또한 고의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생활관 내부에서는 일명 ‘어깨빵 대결’이 유행했었고, 의뢰인과 피해자 또한 참여한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의도적인 폭행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통받는 줄 전혀 몰랐기에 행동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의 행동이 군대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변호를 맡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 본인의 행동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가혹행위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로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징계간사 등 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계신다면,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