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군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면허취소법
- - 군변호사와 살펴보는 병역법위반 법령
- 2. 군변호사, 병역법위반 사실 없음을 밝혀
- - 군변호사, 질병 면제 뒤늦게 문제 삼은 것 부당
- 3. 군변호사 병역법위반 사항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 처분
1. 군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상황이었으나, 군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병무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군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사로 이번 사건으로 받을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곧바로 병무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군변호사에 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면허취소법
군변호사는 의료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료면허취소법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군변호사와 살펴보는 병역법위반 법령
군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병역법위반 시 받는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기피의 경우 형량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군변호사, 병역법위반 사실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병역법위반, 군면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군변호사 팀은 적법하게 군면제를 받은 의뢰인은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다수 존재했음
■ 병무청은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며 문제를 삼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 의료인인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의료면허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함
군변호사, 질병 면제 뒤늦게 문제 삼은 것 부당
군변호사 팀은 군면제 이후 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변호사 팀은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병무청에서 질병 면제에 대해 승인을 한 점, 의뢰인이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군변호사 병역법위반 사항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 처분
병무청은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병무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인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의료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군변호사는 사건 수임 이후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무기록사본 등 기록 일체를 수집, 제출하여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 군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군사건의 경우 병역의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군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국방군사그룹을 통해 군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증거수집 전문가 등 다분야 전문가들이 의뢰인 맞춤 팀을 이뤄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