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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는?
- -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군전문변호사가 세운 승소 전략은?
- - 군전문변호사, 부대 내 만연한 공문서범죄 문제 지적
- - 군전문변호사,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강조
- - 군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언급
- 3. 군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선고유예’
-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자세한 사건 경위는?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A씨 등 세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2년 가까이 함께 군 생활을 한 사이였는데요.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들은 어느 날 자신들이 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사로부터 우연히 외출증을 변조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외출증에 기재된 시간을 수정해 외출 시간을 늘려,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대 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들 역시 동료 병사의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외출증을 변조했고, 임의로 수정한 외출증을 통해 허가된 시간보다 더 일찍 부대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후 동료 병사가 먼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들 역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전문변호사가 세운 승소 전략은?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부대 내 만연한 공문서범죄 문제 지적
당시 의뢰인들이 근무했던 부대에선 외출증을 변조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외출증 위조 방법 역시 병사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들도 평소 외출증 변조가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출증에 대한 부대 자체적인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외출을 위해선 정문에서 외출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당시 확인 작업을 하던 병사는 외출증을 간단히 육안으로 살펴봤을 뿐, 원본 대조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군전문변호사,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강조
의뢰인들이 외출증을 변조한 건 단 한 번 뿐이었습니다.
부대를 무단이탈한 시간도 겨우 네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외출증을 변조한 목적 역시 사사로웠습니다.
그저 부대 밖에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휴식하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변조된 외출증을 이용해 밖으로 나간 의뢰인들이 간 곳은 PC방으로, 이들은 간단히 게임을 즐긴 뒤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범행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언급
의뢰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또 의뢰인들은 모두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건실한 청년들로, 재범의 우려 또한 없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군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선고유예’
군전문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도운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각 1회에 그치고, 무단 이탈의 시간이 총 4시간 정도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 복무 중 저지른 행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들처럼, 부대 내에서 외출증 위·변조가 이미 만연해있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다양한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된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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