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유형 및 처벌, 대응방법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 진단서를 조작하거나 건강 상태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며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혹은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도망·신체손상으로 병역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신체검사 등에서 등급을 낮추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변형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대상자를 대신해 대리로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했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체역이란 현역병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한 사람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이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사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겠지만, 이는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역기피 시도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공범으로서 병역기피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찾아내어 감형을 위한 전략 및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법 위반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