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군인등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 실형 방어 성공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먼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20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 군인과 드라이브를 갔다가 본인의 숙소로 돌아와 함께 술을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술을 먹던 중 후임 군인이 컵을 씻는데 뒷모습을 보니 충동적으로 그녀를 안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처방받아 들고 다니던 졸피뎀이 가방에 있는 게 생각났다는데요,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그 졸피뎀을 이용해 그녀가 잠든 사이 스킨십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겨 후임 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후임 군인이 먹고 있던 음료수 잔에 졸피뎀을 넣어 녹였습니다.

후임 군인이 음료수를 먹고 잠에 들자 의뢰인은 온 몸을 추행했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잠에서 깬 후임 군인에게 제지 당해 성관계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인등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를 확인해봤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강간미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군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피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자가 아님에도 후임 군인에게 마약류를 사용했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방어를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들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범죄에 있어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에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으로 처벌 위기라면 그 즉시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을 찾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국방군사그룹은 군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출신 등 🔗전문변호사팀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