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대응은?

군인 신분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에서 0.08% 사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군인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단순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하였을 때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음주운전의 경우, 군인 징계령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강등 - 정직

• 음주운전 2회 이상 : 파면 - 강등

• 음주운전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상태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에 따라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진행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징계가 부당한 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 중 수상 내역 등 성실한 복무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군 징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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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 합의를 이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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