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판사출신변호사 | 병역 기피한 의뢰인, 징역 10월 받았으나 판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감형

통영판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병역을 기피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인데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남성 모두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훼손시키거나, 기타 행위로 직접 소집에 불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영판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병역 기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통영판사출신변호사 의뢰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벌금형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에 따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통영판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사건 조력에 나섰습니다.

통영판사출신변호사의 사건 조력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영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 10월에서 4월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며 4월간 징역형을 산 뒤 반드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역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통영판사출신변호사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변호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통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