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절차 및 징계, 대응방법

군형사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과 징계가 이뤄집니다.

군형법은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따로 기록하여 만들어진 법률로써,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군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직업군인, 징집병) 또는 군무원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군형사사건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처럼 각종 군 간부 양성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 역시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를 했더라도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군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군인 신분을 가지기 전, 즉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형사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군인성추행 등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은 군형사사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군사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를 맡아 진행합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제대로 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수사하며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군사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군 검찰로 송치됩니다.

군 검찰이 기소할 경우 군 법원에서 🔗군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이후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군 내부에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군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이 직업군인이었다면, 군 내부에서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범죄의 수위와 선고된 형에 따라 징계가 결정됩니다.

군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 시 군 제적,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되며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해집니다.

또한 퇴직금이 50% 감액됩니다.

중징계 중 하나인 해임 시에도 역시 제적 및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해집니다.

이때 재산 관련 형사사건일 경우, 퇴직금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