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불복 절차와 구제방법

군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실 의무 위반

2. 복종 의무 위반

3. 부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4. 공정 의무 위반

5. 청렴 의무 위반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위반

그 외에 특별 징계 사유로 금품,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사건 군납 비위 사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음주 운전 사건, 성폭력 등 사건,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 영내 폭행, 가혹행위, 언어 폭력 사건, 도박사건, SNS 이용 비위 사건 등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군징계는 간부와 병사에 따라 다릅니다.

• 간부: 경징계

1.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2.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간부: 중징계

1. 파면: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2. 해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 박탈

3.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4.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하는 것 / 정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 금액 감액

• 병사

1.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군기 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훈련하는 것

3.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4.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

5.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 근무에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는 것

6.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하는 것

법무부 또는 인사 부서 등 징계 조사기관에서 사실확인을 합니다.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하거나 소명자료나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된 사실을 기초로 혐의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징계 조사자가 결과를 징계권자에 보고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요구결정을 합니다.

징계위원은 대략 5명 정도로 보통 참모님 혹은 실무자로 구성되며, 징계 심의 자료는 보고문서와 증거자료들로 구성됩니다.

징계권자가 원결정 확인, 감경, 정지, 징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군징계 항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징계는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그 때문에 항고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한다면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군징계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