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 군징계

군대폭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폭행죄에 비해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군대폭행 시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군대폭행, 처벌과 사례는 

군형사사건은&nbsp;일반 형법이&nbsp;아닌&nbsp;군형법에&nbsp;따라&nbsp;처벌 및&nbsp;징계가&nbsp;이루어집니다.&nbsp;따라서&nbsp;군형사사건에&nbsp;연루되었다면&nbsp;군형사전문변호사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현명합니다.

군형사사건 절차 및 징계, 대응방법

성군기위반은 성을 매개로 한 군내 질서 문란,&nbsp;군 위상 실추 등을 초래하는 성범죄를 저지른건데요,&nbsp;성군기위반 뜻과 해당 사례,&nbsp;처벌,&nbsp;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군기위반 | 뜻, 사례, 처벌, 대응방법

군징계항고란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 심사위원회에 징계권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nbsp;군징계항고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군징계항고, 절차와 항고 기간은 

예비군처벌은 다양한 경우 받게 됩니다.&nbsp;어떤 것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미리 알아야 처벌을 막을 수 있는데요,&nbsp;예비군처벌 종류,&nbsp;예비군 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처벌 | 종류, 불참 벌금, 면제 조건

군인성추행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으로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군인성추행 사건 발생 시,&nbsp;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성추행, 군대 내 성추행 사례는?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추행 소송 조력] 대륜의 조력으로 군인성추행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인징계 방어 사례 | 성희롱으로 군인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감봉 1월로 방어

군징계란 군조직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nbsp;군징계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군징계, 불복 절차와 구제방법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8%;"><a href="https://www.daeryunlaw-military.com/field/27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523886952.webp" width="800" height="400" alt="군징계-처분"></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군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blockquote>군징계 처분이란</blockquote>&nbsp;&nbsp;군인 또는 군무원이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군대 조직 질서와 기강 확립을 위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인데요.&nbsp;&nbsp;이러한 군징계처분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nbsp;준사관,&nbsp;부사관,&nbsp;병 및 군무원,&nbsp;예비역 및 보충역인 군인도 포함되며 직급에 따라 파면,&nbsp;해임,&nbsp;강등,&nbsp;정직,&nbsp;감봉,&nbsp;근신,&nbsp;견책 등의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군징계는 대부분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징계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nbsp;&nbsp;그렇다면 군징계 절차와 구제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

군징계 처분이란   

군징계 사건이 발생한다면 고소,&nbsp;고발,&nbsp;민원 제기,&nbsp;제보 등의 방법으로 군에 이르게 됩니다.&nbsp;&nbsp;이에 군사법경찰대 또는 감찰부에서 초기 사실 확인을 하며,&nbsp;주요 사안이 있다면 법무부,&nbsp;경미하다면 소속대 징계 인사 부서로 넘겨집니다.&nbsp;&nbsp;그 후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nbsp;

군징계, 진행 절차 

법무부 또는 인사 부서 등 징계 조사기관에서 사실확인을 합니다.

군징계, 1. 사실 확인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작성하거나 소명자료나 탄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nbsp;

군징계, 2. 기초 사실조사

조사된 사실을 기초로 혐의 사실을 확정하게 됩니다.&nbsp;

군징계, 3. 징계혐의사실 확정

징계 조사자가 결과를 징계권자에 보고하면 징계권자가 징계요구결정을 합니다.&nbsp;

군징계, 4. 징계 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요구

징계위원은 대략&nbsp;5명 정도로 보통 참모님 혹은 실무자로 구성되며,&nbsp;징계 심의 자료는 보고문서와 증거자료들로 구성됩니다.&nbsp;

군징계, 5. 출석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권자가 원결정 확인,&nbsp;감경,&nbsp;정지,&nbsp;징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nbsp;

군징계, 6. 징계 의결 및 징계권자의 조치

군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nbsp;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항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한 뒤 항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nbsp;&nbsp;항고 절차에서는 징계처분서 사본,&nbsp;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nbsp;&nbsp;항고 심사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nbsp;&nbsp;중징계를 받은 장교,&nbsp;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nbsp;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nbsp;항고 심사위원회는 징계심의회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nbsp;이때 소명자료를 잘 정리하여 해명한다면 감경이나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nbsp;

군징계, 항고 절차

군징계 항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징계는 유효하게 집행됩니다.&nbsp;그 때문에 항고 소송을 제기한 후,&nbsp;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한다면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nbsp;

군징계,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군징계 항고 심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군 재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a href="https://www.daeryunlaw-administration.com/field/355">행정소송</a>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행정소송은 반드시 군인사법에서 정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nbsp;&nbsp;행정소송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nbsp;90일 이내 원징계 처분권자 관할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nbsp;

군징계, 행정소송

군징계&nbsp;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nbsp;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

군징계, 행정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

군징계에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군 부사관인&nbsp;A&nbsp;씨는 동료를 성희롱하여 품위유지 위반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nbsp;&nbsp;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의견을 주장하였고,&nbsp;그 결과&nbsp;A&nbsp;씨는 🔗<a href="https://www.daeryunlaw-military.com/success_new/2791">감봉&nbsp;1월 경징계</a>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군징계, 해결사례

군징계는 불복절차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nbsp;&nbsp;보통 징계위원회에서는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징계사유를 만든 당사자를 벌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처분 당사자의 소명으로 징계처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nbsp;&nbsp;그렇기 때문에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무참모,&nbsp;군검사,&nbsp;군판사,&nbsp;징계 간사 출신 변호사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군징계 절차에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military.com/choice">군형사전문변호사 상담</a>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nbsp;

군징계, 구제방법은

군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1.&nbsp;성실&nbsp;의무&nbsp;위반&nbsp;2. 복종 의무 위반&nbsp;3. 부대 이탈 금지 의무 위반&nbsp;4. 공정 의무 위반&nbsp;5. 청렴 의무 위반&nbsp;6. 비밀엄수 의무 위반&nbsp;7. 품위유지 의무 위반&nbsp;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nbsp;9. 정치운동 금지 위반&nbsp;10.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위반&nbsp;그 외에 특별 징계 사유로 금품,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사건 군납 비위 사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음주 운전 사건, 성폭력 등 사건,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 영내 폭행, 가혹행위, 언어 폭력 사건, 도박사건, SNS 이용 비위 사건 등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nbsp;&nbsp;

군징계 사유는 

군징계는 간부와 병사에 따라 다릅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간부:&nbsp;경징계</label></li></ul>&nbsp;1.&nbsp;감봉:&nbsp;보수의&nbsp;3분의&nbsp;1에&nbsp;해당하는&nbsp;금액&nbsp;감액&nbsp;2.&nbsp;근신:&nbsp;평상&nbsp;근무 후&nbsp;징계권자가&nbsp;지정한&nbsp;영내&nbsp;일정한&nbsp;장소에서&nbsp;비행을 반성하게&nbsp;하는 것&nbsp;3.&nbsp;견책:&nbsp;비행을&nbsp;규명하여&nbsp;앞으로&nbsp;비행을&nbsp;저지르지 않도록&nbsp;훈계하는 것&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간부:&nbsp;중징계</label></li></ul>&nbsp;1.&nbsp;파면:&nbsp;장교,&nbsp;준사관&nbsp;또는&nbsp;부사관의&nbsp;신분&nbsp;박탈&nbsp;2.&nbsp;해임:&nbsp;장교,&nbsp;준사관&nbsp;또는&nbsp;부사관의&nbsp;신분&nbsp;박탈&nbsp;3.&nbsp;강등:&nbsp;해당&nbsp;계급에서&nbsp;1계급&nbsp;낮추는 것&nbsp;4.&nbsp;정직:&nbsp;직책은&nbsp;유지하나&nbsp;직무에 종사하지&nbsp;못하고&nbsp;근신하는 것&nbsp;/&nbsp;정직&nbsp;기간에&nbsp;보수의&nbsp;3분의&nbsp;2&nbsp;금액&nbsp;감액&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병사</label></li></ul>&nbsp;1.&nbsp;강등:&nbsp;해당&nbsp;계급에서&nbsp;1계급&nbsp;낮추는 것&nbsp;2.&nbsp;군기&nbsp;교육:&nbsp;국방부령으로&nbsp;정하는&nbsp;기관에서&nbsp;군인&nbsp;정신과&nbsp;복무&nbsp;태도&nbsp;등에&nbsp;관하여&nbsp;교육 및&nbsp;훈련하는 것&nbsp;3.&nbsp;감봉:&nbsp;보수의&nbsp;5분의&nbsp;1에&nbsp;해당하는&nbsp;금액&nbsp;감액&nbsp;&nbsp;4.&nbsp;휴가&nbsp;단축:&nbsp;복무&nbsp;기간 중&nbsp;정해진&nbsp;휴가&nbsp;일수를&nbsp;줄이는 것&nbsp;5.&nbsp;근신:&nbsp;훈련이나&nbsp;교육의&nbsp;경우를&nbsp;제외하고&nbsp;평상&nbsp;근무에&nbsp;복무를&nbsp;금지하고 일정한&nbsp;장소에서&nbsp;비행을&nbsp;반성하는 것&nbsp;6.&nbsp;견책:&nbsp;비행&nbsp;또는&nbsp;과오를&nbsp;규명하여&nbsp;훈계하는 것&nbsp;

군징계 종류는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군징계 항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항고 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소한 경우 동일한 징계 사건에 대해 항고하지 못합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군징계 시효가 있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군징계의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혹은 5년이 경과 시 징계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