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사유와 종류, 절차, 군징계항고 방법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군대 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 징계 사유로 금품,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사건 군납 비위 사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음주 운전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등 사건,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 영내 폭행, 가혹행위, 언어 폭력 사건, 도박사건, SNS 이용 비위 사건 등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경징계

1.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2.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중징계

1. 파면: 강제 퇴역 및 군적 말소, 퇴직금 50%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
2. 해임: 강제 퇴역, 퇴직금 및 퇴직수당은 지급 (단,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또는 공금 횡령인 경우 퇴직금 25% 감액)
3.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4.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하는 것 / 정직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 금액 감액

징집되어 의무 복무를 하는 병은 간부와 다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병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없으며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기교육대란 15일 이내에 병을 교육 훈련 시키는 징계 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휴가단축은 정기휴가에서 한 번에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조사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조사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징계권자는 이를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징계 사유를 심사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인 징계 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은 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해당 처분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징계 대상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군징계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원하는 대상자는 항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 심사를 담당하는 항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항고 심사위원회는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그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항고 심사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항고의 타당성이 검토되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군징계에 불복하기 위해 항고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징계는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법무관, 군검사, 군판사 경력을 보유한 군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군징계 및 항고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징계위원회에서는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징계사유를 만든 당사자를 벌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처분 당사자의 소명으로 징계처분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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