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 상관모욕죄 저지른 군인 변호해 처벌 방어 성공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의견서도 확인해봤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관이 점호 시 청소 검사를 엄격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을 모욕했고, 그 발언을 들은 동기들조차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부대 안이고, 의뢰인의 발언으로 인해 군 조직 질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에 죄책에 합당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혐의인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의뢰인은 군형법 제64조 2항에 의해 처벌 위기였는데요, 상관 모욕은 군 조직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에 벌금형 없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입을 신분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을 어린 시절부터 꿈꾸고 있기에 몇 년에 걸쳐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데요, 의뢰인이 징역형에 처하게 되면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돼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발언을 신중하게 할 것이며 함부로 타인에 대한 이야기, 욕설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후임들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병사였는데요,

사건 당일도 상관의 청소 점검이 너무나 엄격해 후임 병사들이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었기에 그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여러 농담을 하던 중 그 수위가 높아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관을 늘 존경해왔으며 한 순간 발언에 실수가 있었을 뿐 상관을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