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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관모욕
군변호사 방어 사례 | 상관모욕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군변호사는 상관모욕죄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징계까지 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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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 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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