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방어 사례 | 상관모욕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군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자세한 사건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이 복무중인 부대에서 토요일(사건 당일) 저녁 점호 직후 TV 연등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 부대원들은 TV 연등에 들떠있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일 점호 시 당직 여군 중위(이하 피해자)가 TV 연등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100여명이 넘는 부대원들은 큰 실망감으로 저마다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망감으로 인해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동료부대원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장난을 쳤는데

이 때 의뢰인이 장난으로 내뱉은 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인 증인에 의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상관에게 모욕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모욕죄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반면 군형법은 군대 내 질서와 기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큰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모욕은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를 보호할 분만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연성이 없더라도 상관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을 할 경우까지 모두 상관모욕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TV 연등의 취소로 인해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길은 100여 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에도 저녁 점호 직후에는 소란스러운데, 사건 당시에는 훨씬 시끄러웠고, 이 때 증인이 오로지 의뢰인의 목소리만 명확히 기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저녁점호에 참여한 부대원들 중 의뢰인과 같이 생활관으로 이동한 부대원들은 약 10명 정도인데, 증인의 증언에 따라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다른 부대원들은 의뢰인의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은 국방부에서 국방획득·방위산업 관련 주요의사결정 및 법적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해 온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징계, 인사 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사 재판에 넘겨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