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알아보기

군인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군형법에 ‘강제추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또한 군무원, 군 학교의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도 해당됩니다.

범죄 성립요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은 상관없으며,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하려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군인 신분의 사람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성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상대 군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군인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성추행을 하였다면 군형법에 따른 강제추행 처벌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군인성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수범 또한 처벌되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군인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 보안 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다르게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간부, 병사 등 신분에 따라 다른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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