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 국고손실죄 등 군인 의뢰인, 항소심으로 징역 1/2 단축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군인으로, 군 예산을 관리하고 군 내부의 물자 및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수 물자 구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수억 원의 군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 당해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 국고등손실죄

국고등손실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자수를 양형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속 상사에게 해당 범죄 사실을 보고한 후, 군사경찰대에 가서 정식으로 자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담당수사관이 이미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출석요구서를 보낼 테니 그 이후에 오라고 해 부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의사 표시 또한 자수로 인정한 판례를 주장하며, 양형요소로 참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탁을 진행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징계를 받으며, 정상 퇴직금의 절반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퇴직금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퇴직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